뉴욕 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한국을 경제 위기 탈출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한국이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에 이어 최근 금융위기에서도 신속히 벗어나면서 미국 등에서 경제위기 탈출의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위기의 원인이나 경제적 여건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경착륙식’ 접근법은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NYT가 제시한 첫 번째 교훈은 경기부양 재정지출이나 통화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경제가 자연적으로 바닥을 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선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이 같은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단행해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여론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차이가 많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이 금융개혁을 제대로 했다는 점”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IMF 금융개혁"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상위 32개 은행 중 12개에 대해 폐쇄하거나 구조조정 했으며, 약 100조원 가량을 투입해 은행권의 부실을 털어내고 현금을 공급해 자금의 선순환을 회복시켰다. NYT는 외환위기 때 한국인들처럼 국민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희생을 감내할 의사를 공유할 수 있어야 경제위기를 탈줄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국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이 저축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나라를 위해 합심했다는 것.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복귀하려면 빚을 줄이고 교육 등 생산성 향상 방식에 더 투자할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